무효사유는 조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정전유도 발전기를 발명한 감삼정입니다.
그리고 정전유도 발전기는 제8606호(제8606호의 특허는 시효가 종료되었음)와 제376636호(2003,3,6)로 두번이나 특허로 공인된 것도 저의 홈페이지를 보신 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전유도 발전기를 심사해서 제376636호로 특허한 심사관이 사직한 후에 새로 담당한 김심사관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정전유도 발전기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76636호의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무효사유를 조작했고 본인의 의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몇몇 동료 직원들도 김심시관이 조작한 무효사유에 동의해서 김심사관이 특허무효심판청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김심사관은 특허무효심판청구를 냈고 저는 이에 불복해서 특허심판원에 재심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판관들은 저의 답변서에 기재된 저의 주장은 거의 취급하지 않거나 생략해버리고 김심사관이 조작한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이유있다면서 제376636호의 특허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대로 하면 심판관들은 김심사관의 주장대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김심사관의 주장대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저의 답변서의 중요한 내용은 빼버리고 저가 지엽적인 문제라고 한 것을 골라서 저의 주장의 전부인 것처럼 심결문에 게재했으며,결론에서도 김심사관이 조작한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면서도 저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을 생략해서 제376636호의 특허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동료직원 편들기입니다.(특허 제376636호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참조)
그래서 저는 특허심판원의 부당한 결정에 불복하여 현재 특허 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김심사관이 새롭게 주장하는 몇 문제를 게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김심사관의 새로운 주장 참조.여기에서 원고는 저이고 피고는 김심사관임)
여기에서 김심사관(피고)은 이 사건발명(정전유도 발전기)도 질량이 보존된다는 이유로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된다면서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저(원고)는 단순한 오차라고 기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심사관은 단순한 오차라고 기재하는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도 멋대로 지어내고 있습니다.
아인시타인의 상대성이론의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관계식 E=MC2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질량은 감소합니다.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소한 질량당 에너지 방출량이 엄청나게 많은 핵반응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에너지 방출량이 극히 적은 화학반응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화학반응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질량과 에너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전유도 발전기는 핵반응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질량과는 관계가 없고 전기력선의 방향 즉 cosθ와 관계됩니다.
김심사관은 왜곡된 논리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법칙적용을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심사관은 무효사유에서 정전유도 발전기를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정전유도 발전기의 출력이 입력의 40%를 넘지 못함은 직류고전압 발생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연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큰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계자에 고전압을 가해야 하기때문에 직류고전압 발생장치는 필수장비입니다.따라서 직류고전압 발생장치가 없으면 전압을 높일 수 없기때문에 큰 출력을 얻을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출력공식 P=2CV2NE[w]에서 직류고전압 발생장치로 전압을 높이면 높인만큼 출력은 전압의 제곱(V2)에 비례하면서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즉 주어진 조건대로 반응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올라가게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면 내려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는 보편타당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김심사관은 이런 보편타당성인 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봐도 김심사관은 정전유도발전기를 의도적으로 무조건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심사관은 원고는 이 실험결과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오히려 압력은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전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고, 정전유도 발전기는 sinθ가 아닌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등록명세서(등록특허공보)의 내용상 Fx=0,Fy=F,즉 F가 90˚ 방향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심사관이 정전유도 발전기를 발명으로 볼 수 없다,출력이 입력의 40%를 넘지 못함은 자연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정전유도발전기도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어느 전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명확하지 않다,추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김심사관은 정전유도 발전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면 검토하고 확인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심사관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김심사관은 알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무효사유를 멋대로 조작해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심사관이 무효사유를 조작했다고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여러분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심사관이 무효사유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김심사관이 주장하는 무효사유를

①전기력선의 방향이 반드시 90˚가 되어서 Fx가 0이어야 한다.
②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는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
③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했다.
④마찰력과 공기저항 등을 무시한 것을 전제로 했다는 등 자질구레한 것을 제외하고도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무효사유 참조)

김심사관은 전기력선의 방향이 반드시 9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기력선의 방향을 90˚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즉 전기력선의 방향이 90˚에 가까워지면 Fx가 매우 약해져서 입력은 극소로 감소하고 출력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입력보다 출력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따라서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출력이 10[kw]이고 전기력선의 방향이 90˚에서 조금 벗어나서 발생한 Fx를 극복하기 위한 입력이 1[kw]라고 하면 10[kw]에서 1[kw]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9[kw]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심사관은 전기력선의 방향이 반드시 90˚가 되어서, 즉 Fx가 0이 되어서 입력없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김심사관의 주장은 보편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제376636호의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명백한 조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김심사관은 전기력선의 방향이 반드시 90˚가 되어서 Fx가 0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김심사관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유도 발전기는 sin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렌쯔의 법칙,즉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르지 아니함은 당연한 것입니다.따라서 김심사관은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sinθ의 적용을 받는 전자유도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정전유도 발전기도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그리고 김심사관은 전기력선의 방향은 반드시 90˚가 되어서 입력없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전유도 발전기도 질량이 보존된다는 이유로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된다는 등 동문서답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심사관은 정전유도 발전기를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출력이 입력의 40%를 넘지 못함은 직류고전압 발생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연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김심사관의 주장이 자가당착이고 뒤죽박죽입니다. 즉 정전유도 발전기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심사관은 제 376636호의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자연법칙대을 따르지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무효사유를 멋대로 조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심사관의 주장이 뒤죽박죽이고 자가당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저에게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주장을 한다고 하다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심사관은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했고 마찰력과 공기저항 등을 무시한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하지만 저는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하거나 마찰력과 공기저항등을 무시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마찰력과 공기저항 등을 무시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허 심판원에서도 인정했음) 이것은 저의 홈페이지와 특허 제376636호의 등록특허공보에 '완전 무결한 절연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허 제8606호의 특허 공보 제483호(121~127페이지 참조)에는 공기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진공을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했고 마찰력과 공기저항 등을 무시한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하는 김심사관의 주장은 명백한 조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전유도 발전기와 전동기가 결합된 정전유도 발전동력기를 고안하여 실용신안 제293274호로 등록해 놓았으며 이것을 2005년 1월 16일까지 세계 각국에 출원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여 두심사관(김심사관은 특허 제376636호의 무효사유를 조작한 심사관임)은 정전유도 발전동력기는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등록취소사유로 제4461958호의 미국특허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김.여 두 심사관은 미국특허를 인용해서 정전유도 발전동력기를 쉽게 고안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제4461958호의 미국특허 참조)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심지어 김.여 두 심사관도 미국특허를 인용해서는 절대로 정전유도 발전동력기를 고안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정전유도 발전동력기는 정전유도 발전기을 이용한 새로운 고안인데 미국특허에는 정전유도 발전기에 대한 내용은 단 한 마디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정전유도 발전동력기와 미국특허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재심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신청해 놓았었습니다. 저는 정전유도 발전동력기를 심판할 심판관 세분 모두가 특허 제376636호의 정전유도 발전기를 심판해서 취소결정을 내린 심판관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르게 심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상대로 심판관들은 두 심사관의 주장대로 제293274호의 정전유도 발전동력기의 등록은 취소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제 293274호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참조).

심판관들은 정전유도 발전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하지만 정전유도 발전동력기의 등록실용신안 공보에는 '본 고안자에 의해서 발명된 정전유도 발전기가 특허 제8606호로 공인되었으며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2000-0060010호로 특허출원된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정전유도 발전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특허번호와 특허출원번호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제2000-0060010호의 출원이 제376636호로 특허 됨)
따라서 심판관들은 이번에도 김.여 두 심사관의 주장대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허심판은 자연법칙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심판보다도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심판관들의 행태를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김심사관은 특허 제376636호에 대해서 무효사유를 조작했고 심판관들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여 두 심사관은 정전유도 발전동력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4461958호의 미국특허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실용신안 제293274호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역시 심판관들은 등록은 취소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허청의 횡포입니다.

김.여 두 심사관과 심판관들 같이 하면 어떤 특허권이나 등록실용신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허권에 대해서는 무효사유를 조작하고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아무것이나 등록취소 사유의 근거로 제시하면 심판관들은 진실은 알 필요도없이 심사관들의 주장대로 취소한다고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특허하고, 무효사유를 조작하고,무효라고 주장하고,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특허청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정전유도 발전동력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 특허출원을 낼 수 있도록 해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김심사관이 특허제376636호에 대해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냈고 김.여 두 심사관이 실용신안 제293274호에 대해서 등록취소청구를 냈기 때문에, 특히 김심사관이 특허무효심판청구를 냈기 때문에 국제 특허 출원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까?
이렇게 자국에 피해를 주는 특허청은 우리나라에 말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관과 무효심판청구에 동의한 몇몇 심판관은, 특히 김심사관은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무효 사유를 조작한 이유를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역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말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고유가,공해,기상이변,특히 고유가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4,50년이 지나면 석유가 고갈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석유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나 획기적인 에너지 이용기술을 개발해내지 못하면 현대문명은 멀지않아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석유,공해,기상이변 등의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전유도 발전기가 석유시대를 종식시키고 인류를 에너지,공해,기상이변 등의 위기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줍니다.

이만 줄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02.25


발명(특허권)자 강삼정 아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