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허 등록 제376636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심판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이 건 특허발명의 절차 경위

이 건 특허발명은 2000.10. 12.자 출원되었었으며, 2003. 3. 6.자 특허등록 제376636호로 등록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및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2003. 12. 26.자로 청구하였다.

나. 이 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이 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아래돠 같음을 그 등록특허공보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구항 1. 전계자와 발전자의 극수의비율을 1:2로 하여 다극의 전계자와 발전자를 다수 만들어서 전계자를 하나씩 건너면서 배열하여 두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복식으로 하고 이들의 전계자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발전자를 삽입하여 전계자의 두 그룹에 각각 +,-의 전압을 인가시켜 발전자 양면에서 +,-의 전기가 인력작용을 하면서 흐르도록 발전자의 전극이 배열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 정전유도 발전기.(이 하'이 건 제1항별명'이라한다.)
청구항 2.청구범위 제1항에 있어서,전계자의 전극 이외의 부분을 제거하여 전계자의 전극 이외의 부분에는 전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 정전유도 발전기.(이하 '이 건 제2항별명'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의 취지와 같은 심결을 구하면서,(1) 이 건 특허발명은 입력모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를 공급하면서 발전시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발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실제로 구현시킬 수 없으므로 이 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함.)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못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고,(2)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발전시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발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내용이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고,입력모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발전시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발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실제로 구현할 수 없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특허에서 주장하는 효과인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발전시킨다는 내용은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등이 무시된 상태를 가정한 것으로 마찰이나 공기 저항 등에 에너지 손실을 무시할 수 없음을 고려할때 실제로 구현할 수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고, 이 건 특허발명의 내용은 극판(A),(B)가 완전히 절연되어 이에 축전된 (+) 혹은 (-)의 전하가 방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완전한 절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어서 실제로 이 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구현할 수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1) 이 건 특허 발명은 점선 바깥 부분에 남아 있는 전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점선 바깥부분에도 전기가 남아있게 되고 완전히 중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특허법 제42조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고, (2) 이 건 특허발명의 정전유도 발전기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고 경제성있는 장치라고 주장하였다.

3.이해관계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관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이는 특허법 제133조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라 인정된다.

4.당사의 판단

(1)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며응로서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할 것 이다.

(2)자연법칙의 하나인 에너지보존법칙이란 자연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으로 열역학 제1법칙은 이 에너지보존법칙에 해당되는데, 특히 열이 에너지변화의 한 형태라는 관점에서, 물체를 어떤 정해진 상태에서 다른 정해진 상태로 옮기기 위해 외계에서 물체에 주어야 하는 열량 Q와 일 W의 합 Q+W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일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상태 a에서 b로의 변화에 필요한 전체에너지 Q+W는 최초의 상태 a,최후의 상태 b만으로 정해지며, 그 과정과는 관계없다. 여기서 역학적에너지, 전자기적에너지, 화학적에너지등을 총칭하여 일이라고 한다. 또 물체가 외계에 열이나 일을 주는 경우에는 그 양은 (-)값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만약 제1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a→b라는 상태변화와 그 역변화 b→a를 다른 과정에서 일으킴으로써 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인 제1종영구기관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제1법칙을 <제1종 영구기관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열역학 제1법칙은 19세기 중엽에 B.T.럼퍼드, J.P. 마이어, H.L.F. 헬름홀츠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에너지보존법칙과 열역학 제1법칙은 이미 입증된 자연법칙들이고, 위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제1종 영구기관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도 입증된 것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건 특허발명은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전유도 발전기를 제공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 건 제1항발명에서와 같이 전계자와 발전자의 극수의 비율을 1:2로 하여 다극의 그룹으로 나눠서 복식으로 하고 이들의 전계자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발전자를 삽입하여 전계자의 두 그룹에 각각 +,-의 전압을 배열되도록 구성하여,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 요지로 인정되는 바 이러한 이 건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에 위반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 내에 "도3에서 전계자 극판(A),(B)은 직류고전압(+A),(-) 전기를 축전시키면 정전유도 작용에 의해서 극판(a),(b)에는 (-),(+)전기가 발생한다.(본 발명에서 전계자 극판과 발전자 극판은 부호과 함께 이용할때 단순히 '극판'으로 인용하기로 한다.)이 때 극판 (A),(B)는 완전히 절연되었기 때문에 한번 축전된 극판(A),(B)의 (+),(-)전기는 오래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극판 (A),(B)의 (+),(-)전기력은 점선으로 표시된 극판(A),(B)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극판(a,a'),(b,b')에 작용한다. 도3의 극판(A),(B)를 도4와 같이 →방향으로 밀거나 끌어 당기면 극판(a)에는 극판(A)의 (+)전기인력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나타나므로 그 곳에 (-)전기가 생기고 극판(b)에는 극판(B)의 (-)전기인력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나타나므로 그 곳에는 (+)전기가 생기지만, 이들(-),(+)전기는 극판(A),(B)의 (+),(-) 전기인력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자체의 인력작용에 의하여 저항 R1으로 흐른다. 이 때 극판(A)의 (+)전기는 (-)전기가 남아있지 않은 극판(a)의 점선 바깥부분과 인력작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건 특허발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극판 (A),(B)의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극판 (A)와(a), 그리고 (B)와(b)의 점선 바깥부분으로는 인력작용을 하지 않는 다는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점선바깥 부분에도 전기가 남아 인력작용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 또한 이 건 특허발명은 극판 (A),(B)가 이동하면서 다른 극판(a)(b)(a')(b')의 전하분포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모로 인해 극판간의 인력 및 척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는 x방향의 분력을 일으켜 Fx는 0이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x방향의 분력 Fx가 0이라고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특허발명이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전제가 바탕이 되는 것이기에 실제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제1항발명과 제2항 발명은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발전시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발전시킨다는 제1종 영구기관으로 이는 자연법칙을 위반한 영구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산업상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따라서 이 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3조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이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5.결론

따라서,이 건 특허발명을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들어 무효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기타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이 건 심결에 영향을 미칠 바 없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심판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