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심사관의 새로운 주장

○ 피고가 답변서에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전제하에서 에너지보존법칙이 성립된다고 기술한 것은, 질량-에너지 등가원리를 고려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되는 전제조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이 사건 발명의 경우, 질량이 보존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실험결과에서 출력이 입력의 40%를 넘지 못함은, 원고는 이것이 단순히 실험장비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가 자연법칙에 얷나기 때문이며, 장비가 갖추어질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실험 결과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오히려 압력은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전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으며, 실험1, 2, 3은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들의 직접적인 비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sinθ가 아닌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들록명세서의 내용상 Fx=O, Fy=F,즉 F가 90˚방향임을 의마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의 주장 및 심결문에서는 어디서도 Fx=O이라는 전제가 옳다고 인정 한 적이 없으며, 정전유도 발전기가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cosθ=sinθ라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 원고는 Fx가 O이 아닌 것은 단순한 오차에 불과하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갑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Fx가 정확하게 O인지 여부는 이 사건 발명의 효과가 실제로 얻어질 수 있는가에 직결되는 물리학의 원리에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오차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