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 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청 심사국으로 환송한다.

1. 등록 및 심사경위

이 건 실용신안등록 제293274호 고안은 2002.7.16.자 출원되어 2002.10.14.자 등록되고, 심사관은 2004.5.29.자로 이 건 등록고안의 청구항1을 취소한다는 기술평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심판청구인은 2004.6.25.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취소결정된 이 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아래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와 같이
『[청구항1] 전동기(2)에 도선(3)을 사용하여 정전유도 발전기(1)를 직접 연결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전유도 발전 동력기.(이하‘이 건 제1항고안’이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2. 원결정 이유의 요지

원결정 이유는, 이 건 등록고안은 전동기(2)에 도선(3)을 사용하여 정전유도 발전기(1)를 직접 연결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전유도 발전 동력기에 관한 것이고, 1984.7.24.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4461958호에 기재된 고안(이하‘인용고안’이라 한다)의 명세서 및 FIG1에는 발전기와 모터가 도체로 연결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고, 인용고안에는 이 건 등록고안과 달리 발전기와 모터 사이에 스위치가 있고 발전기가 정전유도 발전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으나, 도선에서 스위치를 넣거나 빼는 것과 발전기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그 구성 및 효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등록과안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의 취지와 같은 심결을 구하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이 건 등록고안은 정전유도 발전기를 전기 선로나 배터리 같은 중가 매체가 없이 전동기와 결합시켜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기타 운송기관의 동력기를 구성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인용고안은 발잔기를 배터리나 모터와 같으 중간 매체를 이용하여 동력을 제어하는 장치이고, 모터 사이에 스위치가 있으며, 디젤기관과 같은 내연기관의 돌력을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조절 하도록 구성되어진 것이어서 이 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상이 하다고 주장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이 건 제1항고안은 전동기에 도선을 사용하여 정전유도 바전기를 직접 연결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구성은 인용고안의 도1에서 발전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구성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인용고안에는 이 건 제1항고안과 같이 발전기와 모터를 도선을 이용하여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스위치 등이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도선의 중간에 스위치를 부가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극히 용이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특별한 기술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이 건 제1항고안을 살펴보면 정전유도발전기에 모터를 직접 연결한다는 구성만 있을뿐, 발전기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한정은 없는 것이어서, 이 건 제1항고안의 정전유도 발전기에 관한 구성상 특징이 인용고안의 발전기와는 다르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구 이 건 제1항고안은 인용고안에 의하여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등록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들어 거절결정한 원결정은 정당하가 하겠으며,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