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특허청 심사관(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효사유

[별지내역]

[청구의 취지]

특허 제376635호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1. 사건의 개요

특허 제376635호(이하“이건특허”라 함)는 2000.10.12.자 출원되어 2003.3.6.자 등록되었음을 (갑)제1호증인 이건 특허의 특허등록원부와 (갑)제2호증인 이건특허의 등록특허공보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2. 특허발명의 요지

이건특허는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전유도 발전기에 관한 것으로, 전계자와 발전자의 극수의 비율을 1:2로 하여 다극의 전계자와 발전자를 다수 만들어서 전계자를 하나씩 건너면서 배열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복식으로 하고 이들의 전계자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발전자를 삽입하여 전계자의 두 그룹에 각각 +,-의 전압을 인가시켜 발전자 양면에서 +,-의 전기가 인력작용을 하면서 흐르도록 발전자의 전극이 배역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 정전유도 발전기(청구항1항) 및 그에 있어서 전계자의 전극 이외의 부분을 제거하여 전계자의 전극 이외의 부분에는 전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 정전유도 발전기(청구항 2항)입니다.

3. 무효사유

본 건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특허입니다.

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발전시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발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 본존법칙에 위배되어 실제로 구현시킬 수 없으므로 이건특허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함.)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다음과 같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곳곳에 그 내용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

“이 때 극판(A)의 (+)전기는 (-)전기가 남아 있지 않은 극판(a)의 점선 바깥 부분과 인력작용을 하지 않게 되고, 역시 극판(B)의 (-)전기는 (+)전기가 남아 있지 않은 극판 (b)의 점선 바깥부분과 인력작용을 하지 않게 된다.”

라고 개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점선 바깥부분에도 전기가 남게 되므로 인력작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

“극판 (A), (B)의 (+),(-) 전기인력을 받지 않는 극판 (a')의 (+)전기와 극판 (b')의 (-)전기는 자체의 인력작용에 의해서 저항(Ｒ₂)으로 흐른다. 이때 극판(A)의 (+)전기는 (+)전기가 남아 있지 않은 극판 (a')의 점선 바깥부분과는 척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 극판(B)의 (-)전기는 (-)전기가 남아 있지 않은 극판(b')의 점선 바깥 부분과 역시 척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극판 (A)(B)의 수평운동에 대한 전기력선의 방향은 극판(a),(b)쪽도, 극판(a'),(b')쪽도 아닌 90°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Fx = Fcos90°= 0.

Fy = Fsin90°= F

(cos90°=0, sin90°=1)

의 식이 성립한다.

(중략)

그리고 저항 Ｒ₁, Ｒ₂에 흐르는 전류는 자기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류도 극판(A)(B)가 수평운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극판(A)(B)는 전자기력에 대응한 일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본 발명의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연체(Y)의 두께와 유전율 때문에 전기인력이 약해져서 전류로 되지 못한 전기가 극판(a)(b)에 남게 되고, 그 전기가 (F)의 방향을 90°에서 벗어나게 한다. 따라서 절연체(Y)는 두께도 얇고 유전율도 낮을수록 좋다. 즉 두께도 얇고 유전율도 낮을수록 (F)의 방향이 점차 90°에 근접해가며 마침내는 90°라고 해도 될 맡큼 근접하게 된다. 그러나 애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90°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기가 완전히 중화될 수 없고, 점선 우측 부분에도 극판 (A)의 전기력이 미치므로 극판 (a'),(b')에서 점선 좌측은 전하가 남고 우측이 완전히 중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점선 우측부분과 극판(A) 사이에도 전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극판(A)와 극판(B)가 이동하면서 극판 (a)(b)(a')(b')의 전하분포에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여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 에너지 소모는 극판간의 인력 및 척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x 방향의 분력을 일으키므로 Fx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논하자면, 도4에서 극판(A)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극판(Y)에서 (+)전하는 극판(A)와 척력이 작용하여 우측으로, (-)전하는 극판(A)와 인력이 작용하여 좌측으로 이동하며 이는 극판(A)와 극판(Y)간에 작용하는 수평방향 힘에 의한 것입니다.

게다가 극판(a')와 극판(b')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극판(a')의 (+)전기와 극판(b')의 (-)전기 자체의 인력작용에 의해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극판 (A),(B)와의 척력에 의해 흐르는 성분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Fx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즉 (F)의 방향은 90°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F)의 방향이 90°에 가깝기만 해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건특허에서 주장하듯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도 발전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F)의 방향은 반드시 90°가 되어 Fx 성분이 0이어야 합니다. Fx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이 없이는 운동이 계속될 수 잆습니다.

- 전계자의 극수를 ｎ배로 하면 변하는 면적이 n배가 되어 출력과 전류도 극수에 비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도4의 모델에서 극판 (a')(b')의 점선 안쪽에는 (+) 혹은 (-) 전기가 대전되고 점선 바깥쪽에는 전류가 흘러 전기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서술한 이유로 인해 이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극수를 n배로 한다고 해서 출력이나 전류가 n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이건 특허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발전시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고급하지 않고 발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내용이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정의에 어긋나 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발전시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발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실제로 구현할 수 없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이건특허에서 주장하는 효과인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발전시킨다는 내용은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등이 무시된 상태를 가정한 것으로 마찰이나 공기 저항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무시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실제로 구현할 수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④ 이건특허의 내용은 극판(A)(B)가 완전히 절연되어 이에 축전된 (+) 혹은 (-)의 전하가 방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절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어서 실제로 이건특허의 내용을 구현할 수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특허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방법]

(갑)제1호증: 이건특허의 등록원부

(갑)제2호증 : 이건특허의 등록특허공보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