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결을 구함.

답변의 이유

1. 심판청구인의 주장

   이건 심판청구인은 이건 특허등록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 특허법 제 4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점선 바깥부분에도 전기가 남아있게 되고 완전히 중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같은 사실은 이미 본 출원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극판(A)(B)의 (+)(-)전기가 (A)(B)의 길이만큼만 극판(a, a')와 (b, b')에 작용한다고 가정한 것인데 출원서를 정리하면서 실수로 『가정한다』라는 내용을 빠뜨린 것입니다. (공개번호 특 2001-0000670 참조)

   피청구인은 이렇게 기본원리를 설명한 다음 그리고 도3,4의 절연체(Y)의 두께가 얇을수록, 유전율이 낮을수록 전기인력이 세어지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르게 되어 전기력선의 방향이 점차 90°에 가까워지게 되며 마침내는 90°라고 해도 될만�� 90°에 가까워지게 됨으로써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발전자에 축전된 (+)(-)전기가 입력과 출력의 원인이 되는데 전기가 발전자에 남아있게 되면 그것이 입력의 원인이 되고, 발전자의 전기가 외부로 흐르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발전자에 축전된 전기량이 100이라고 해서 그 중 반(50)이 발전자에 남고 반(50)이 외부로 흐를 때 입력과 출력이 같다고 가정하면 절연체(Y)의 두께를 점차 얇게 해서 발전자의 전극(a, a')와 (b, b')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발전자 양면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발전자에 남아 있는 전기량은 감소하고 전류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입력과 출력의 비율은 50:50, 40:60, ... 10:90, 5:95,...로 되면서 입력은 점차 감소하고 출력은 증가합니다. (전압이 일정하면 출력은 전류에 비례함) 이때 출력 95에서 5를 빼어서 입력으로 공급시키면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은 95가 아니고 90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전기력선의 방향을 90°에 접근시킴으로써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 - 0= 100, 95 - 5 = 90 으로서 같습니다. 다른점은 수치가 조금 차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에 모슨이 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수치에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전기력선의 방향이 정확히 90°가 되어서 Fx의 성분이 0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정확히 90°이면 되고 90°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된다고 하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전류와 출력은 극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극으로 한다는 것은 도4의 (A)(B)와 (a, a')(b, b')를 여러개로 쪼개어 나눈것과 같다는 뜻인데, 이것은 도4를 작게 여러개를 만들어서 수평방향으로 나열한것이리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형으로 하기 때문에 다극으로 전게자와 발전자를 만들고 조립하여 발전자를 회전시키면 도15와 같이 변화된 면적은 극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이것은 도13과 비교해보면 명백해집니다.

   따라서 극수가 단극이든 다극이든 동작원리는 같기 때문에 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미 답변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특허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청구인은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만을 사유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점선 바깥 부분에도 전기가 남아 있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대부분의 전기가 외부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도 청구인은 대부분의 전기가 외부로 흐르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덮어두고 점선 바깥 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지엽적인 문제를 사유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즉 점선 바깥 부분에 남아 있는 전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모르지만 무시해도 좋을 만큼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되옵니다.

나.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정의에 어긋나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5조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이라고 규정해서 자연법칙을 이용한..이라고 규정했지, 에너지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한다고 한 규정은 어떤 정해진 기존의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발명의 논리가 자연의 이치와 일치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전유도 발전기의 기본원리는 천체운동의 기본원리와 정전유도 현상이 접목되어 창안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구심력이 작용하고 구심력과 같은 크기의 원심력이 구심력과 반다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지구가 원궤도의 어느 위치에 있든 지구의 운동방향은 구심력과 원심력의 방향에 대해서 항상 접선, 즉 90°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구심력과 원심력은 지구가 원운동(실제로 타원운동 이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처음에 창조되면서 얻은 관성력으로 영구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전유도 발전기의 기본원리는 바로 이 천체운동의 기본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전유도 발전기의 기본원리는 우주가 창조되면서 시행되어온 천체운동의 기본원리와 정전유도 현상이 접목되어 창안된 발전원리, 즉 수직방향의 힘은 수평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자연법칙과 정전유도 현상이 접목되어 창안된 새로운 발전 원리입니다.

   천체운동의 기본원리가 정전유도 발전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정전유도 발전기의 기본원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원서의 도3,4의 극판 (A)(B)를 전계자, 극판(a, a')(b, b')를 발전자로 해서 전계자에 직류 고전압을 가하면 발전자 양쪽에는 강한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발전자의 회전운동에 대한 전기력선의 방향은 90°가 됩니다. 따라서 지구에 작용하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지구가 원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는 아무런 힘의 작용도 없이 영구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발전자의 양쪽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선의 방향이 90°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런 힘의 작용이 없어도 발전자는 회전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연체(Y)의 두께와 유전율 때문에 전기가 발전자에 조금은 남게 되어 전기력선의 방향이 90°에서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약간의 입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력의 원인에는 이외에도 마찰력, 공기저항 등도 있지만 이것은 다음에 설명함)

   청구인의 주장대로 정전유도 발전기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른다면 전기력은 발전자의 회전운동 방향과 반대인 뒤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계자는 발전자의 바로 뒤쪽에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전계자는 발전자의 뒤쪽에 있지 않고 도2,424와 청구항 1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계자와 발전자를 하나씩 건너면서 배열하여 전계자와 발전자가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원리와 구조를 알게되면 정전유도 발전기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전자유도 발전기도 장자석과 발전자가 서로 마주보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자기력선의 방향과 발전자의 회전운동 방향의 각도는 90°가 됩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와 같이 똑같은 90°이면서도 전자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전의 법칙에 따르고 정전유도 발전기는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전자는 sine의 적용을 받고 후자는 cosine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은 둘 다 액체이기는 하지�� 이들을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을 수 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둘 다 엑체이기는 하지만 물과 기름은 물리적, 화학적인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유도 발전기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른다고 해서 정전유도 발전기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으며, cosine도 sine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정전유도 발전기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른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인은 cosine도 sine과 같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전유도 발전기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정전유도 발전기의 기본원리가 자연의 이치에 잘 부합되는지 확인해보고난 후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정전유도 발전기의 어디에 무엇이 어떠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지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칙하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옴의 법칙이 그 예인데, 구리, 알루미늄 등의 일반 도체는 옴의 법칙에 따르지만 반도체, 진공관, 전해액등은 옴의 법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진공관, 전해액 등이 옴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옴의 법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정전유도 발전기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전유 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한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마찰력이나 공기저항 등이 무시된 상태를 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피청구인은 마찰력이나 공기저항 등을 무시한 일이 없습니다. 마찰력은 전계자를 회전시키고 발전자를 고정시켜서 집전환과 보러시를 없애버리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며, 공기저항은 진공을 이용하면 이 문제도 간단히 해결됩니다. (진공에 대한 설명은 특허 제8606호에 참조.)

   그리고 또 청구인은 극판(A)(B)가 완전히 절연되어 이에 축전된 (+)(-)의 전하가 방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절연이 완전하다고 전재한 일도 없습니다. 다만 기본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A)(B)는 완전히 절연되었기 때문에 한번 축전된 (A)(B)의 (+)(-)전기는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것인데, 출원서를 정리하면서 「가정한다」라는 내용을 빠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출원서의 「전계자」에서 전계자를 실용적으로 제작할 경우 완전무결한 절연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이라고 설명한 것을 보거나 청구항2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답변의 취지와 같응은 심결을 바랍니다.

3.증거방법

(을)제1호증 : 특허등록 제8606호